‘상생 협치’ 정례회동에 공감…일하는 국회법·추경엔 이견

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리면 김태년 대표 업어드릴 것”
공수처 출범 놓고는 “차질 없이” “졸속” 여야 날선 대립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날씨는 ‘반짝반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오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야·정 ‘상생 협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후속 대책은 의견이 갈렸다. ‘일하는 국회법’ 추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도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상생 협치’는 공감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두 분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여야의 상생 협치를 최우선으로 당부했다. 야당도 상생 협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듯, 상생 협치하면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례회동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여·야·정이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협치기구의 제도화를 담은 합의문은 도출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형식과 정례화는 추후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고용보험 확대 ‘이견’

여야는 3차 추경과 고용보험 관련법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론’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해 세 차례나 하는 추경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추경이 필요하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는 회기 종료 직전에 부랴부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날 12시 추경을 통과시켰다”며 “추경에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에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가 넘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준다”고 짚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 하느냐’고 한다”며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재원대책을 세워야 하고 고용유연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 여야 신경전

협치 운영 방안을 두고도 논의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못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뒤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다.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 논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돌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 안 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폐기처분된 것만 56개”라며 법사위 권한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다.

7월 공수처 출범을 두고도 대립했다. 문 대통령이 “7월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국민과 통합당은 검찰 통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공수처 출범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특감)이 3년째 공석인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과 공수처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같이 둘지, 특감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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