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찰에도 재난지원금…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안·해남 등 재난지원금 30만~100만원

“집회제한 보상이나 방역물품 구입 명목”

전남 무안군은 6월 초순까지 종교시설 214곳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무안군청 제공

일부 시·군이 종교시설에 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전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해남·무안·화순 등 일부 시·군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 집회제한 명령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나 실내공간 방역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을 명목으로 재난(관리)지원금 3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보다 종교시설에 먼저 건너간 것을 두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무안군은 전날 종교시설 214곳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명령으로 3월21일~5월5일 집회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의 운영을 돕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아 무안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무안군의회의 3차 추경에서 2억1400만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31일까지 종교시설 300곳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현금 절반, 지역상품권 절반으로 나눠 지급한다. 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평균 두 달 치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쪽은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지원한다. 애초 사업자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다 종교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화순군도 이달 안에 종교시설 181곳에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으로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데 따른 보상비다. 예산 9050만원은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여수시도 최근 관내 종교시설 600곳에 소독약과 세정제 등 방역비품 구입 명목으로 3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을 지역상품권 지원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북 전주, 경기 화성, 인천 남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이 최우선으로 지원 대상에 오르고, 명목과 액수도 들쑥날쑥한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재난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먼저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행정명령 보상과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명분이 다르고 액수도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공무원 ㄱ씨는 “복지시설에 먼저 갔어야 상식에 맞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애초 선의를 갖고 접근했더라도 차기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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