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첨예, 코로나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고용위기 골 어디까지

실업대란으로 소비-생산부진-일자리 악화…악순환 고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다 거대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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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미·중간 벌어지는 충돌은 글로벌 교역량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위축은 곧바로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고용위축은 물론 성장률 하락을 부른다. 일자리 위기로 인한 소비침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이는 생산부진과 고용위축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의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성장률 하락은 곧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취업자 45만1000명 줄어들고 피고용자 수는 3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폭은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폭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돈다는 예측치를 내놨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기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고용충격 수준으로 넘어서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교역량 감소로 일어나는 일자리 위기는 서비스업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를 보면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숙박업 2만5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에서는 2만9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전반에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위기에 대응하려면 고용 유연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유연 근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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