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지원금 토론회 열어 "지급 불가" 재확인

전남CBS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여수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수시가 27일 시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 광남일보 송원근 국장, 여수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 4명이 패널로 참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광역과 기초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과장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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