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신속히" VS "인해전술 말라" 신경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법사·예결위장 놓고 줄다리기

민주 11곳 통합 7곳 잠정합의

28일 대통령과 회동 앞두고 "제때 개원 노력" 의견 모으기도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이 법안 처리의 힘을 쥔 17개 상임위원장과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붙었다. 첫 회동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인해전술로 압박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갑’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쟁탈전을 벌이면 제21대 국회 개원이 늦어질 우려도 나온다.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오는 6월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못 정하고 상임위원도 배정하지 못하면 국회가 법안을 논의할 수 없고 21대 국회는 문을 열지 못한다.

의석수가 밀리는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만나자마자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인사말을 던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기를 시작하기 위한 협상을 지난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끌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상임위는 17개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위원장까지 18곳이 협상 대상이다.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맞춰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11곳, 통합당은 7곳으로 잠정 배분됐다.

핵심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통합당이 독차지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법사위는 다른 법안과 조화가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체계·자구심사권한’이 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법사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다. 예결위도 국가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미 177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기선제압용 발언을 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원장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느냐는 말에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국회법(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면 이론상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다만 국정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날 회동은 여야가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났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잡혀 있다. 본격적인 싸움은 대통령과 새 원내대표의 상견례가 끝난 2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회동 직후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28일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며 “명시된 날(6월5일)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와 예결위에 대해서는 “여당은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 통합당은 견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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