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추경 6월 처리” 방침···국가채무 우려엔 “경제위기 방치할 건가”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해 6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

민주당에선 고용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기업 금융지원,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보강,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 조기착수 등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안 규모는 40조~50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경 효과는 예산 집행속도에 좌우된다”며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IMF는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대표적인 긴축경제학자인 케네스 오버프 하버드대 교수도 전쟁 때는 재정건전성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말했다”며 “우리 재정여건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 2차 추경 기준 42.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장기적 초저금리로 국채 발행 재정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것을 통해 조기에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활성화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