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 참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나눔의 집, 또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윤미향 당선인이 이 자리에 나올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 불허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이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1차 회견에서 후원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됐다. 의혹을 제기하셨고 수요집회 더 이상 참석 안 한다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두 가지가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문제 포함해서 후원금 문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수요집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낸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데 대해서 강한 질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의연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사죄와 그리고 보상을 주장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운동 그 자체는 우리가 깊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윤미향이라는 당선자가 정의연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과연 명쾌하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도 정말 피해자 할머니께서 바라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 당선자의 개인적 일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의혹보다는 앞으로 위안부 인권운동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까, 이쪽에 더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에 할머니가 오라 얘기는 했는데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윤미향 당선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 본인이 배석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하고 인터뷰는 했지만 본인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 배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배석해서 자신의 섣부른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향후 거취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 말고 최용상이라는 분, 가자평화당입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분, 이분은 또 윤미향 당선자하고 지난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약간 정치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이 온다고 한다면 또 상당히 불미스러운 장면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인춘풍지기추상이라는 말. 남한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정의춘풍을 하지만.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해 왔던 역사 속에서의 정의와 인권과 평화의 가치 수용 부분은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지만 자신과 관련된 부분.
[앵커]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신중하게 아직까지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민주당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행동을 했나요? 일체 자체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검증과 공천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어떠한 개인적 말도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개인 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그동안 얘기했었던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보여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분명히 친일과 반평화세력이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해명을 했는데 곧이어서 이 모든 게 다 뒤엎어지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성찰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행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윤 당선자도 처음부터 잘못된 처방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선인도 민주당도 초기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민주당은 지금 사실하고 주장이 혼재돼 나오는 상황에서 행안부라든가 검찰 조사라든가 외부기관의 공식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거 김기식 모델을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차재원]
사실 김기식 모델은 저는 이미 떠나버린 기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안부 같은 정부 행정부처에서 사실 공익단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적잖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뭔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찰에 이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사실 정의기억연대하고는 나름대로 자료제출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이야기가 오간 상황에서 바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망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기식 모델처럼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따를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재판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미향 당선자도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되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당직을 두고 있는 민주당도 공당의 입장, 특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걸 미적거릴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일부 악용해서 정의기억연대의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역사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당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진상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진상규명 TF 구성이 있고 오늘 첫 회의한다고 하는데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지금 우리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우익들,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서 위안부 운동 폄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본의 언론의 논조는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서의 그 윤미향 전 이사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결국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짜다.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을 것이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걱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위안부 인권운동을 해 온 이분들 공이 훼손될까, 폄훼될까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일본이 악용할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 얘기 들어보면 일본이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김형준]
일본의 우익, 특히 정의연을 이익추구집단이라고 몰고가는 데 대해서는 일본이 절대로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독일을 배워라. 독일은 지금도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잘못된 건 끝까지 사죄합니다.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고 위안부 그 자체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성노예라는 단어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당사자 할머니들께서 성노예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절치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질은 일본 군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마치 이것을 통해서 정의연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을 부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피해자 할머니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윤 당선자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용단을 내리고 그리고 정의연에 갖고 있는 역사성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사태를 지켜본다? 지난 7일날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금 벌써 25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30년 동안 이룩했던 것을 넘어서서 정의연이 갖고 있는 자체의 역사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정말 윤 당선인이 깊이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일본에서 또 다른.
[앵커]
오히려 빨리 털고 가야 된다?
[김형준]
그렇죠. 빨리 털고 가서 나서 그 부분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피해자 입에서 위안부는 거짓이다 이런 말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갑니다마는 이런 와중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논란입니다.
[차재원]
저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일본 언론과의 회견 자체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사이토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당시 일본 관방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사실 한일관계가 진척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사이토라는 관방부 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들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이 뭐냐 하면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함께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안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영우 당시 수석이 윤미향 대표에게 만나서 이런 걸 전했더니 윤미향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그때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윤미향 당선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일본 언론들한테 당시 정대협이 일종의 이익추구단체처럼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이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는데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는 그 단어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일종의 주관적인 자신의 느낌이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토안은 바로 윤미향 당선자와 정대협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주한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그렇게 일본 총리의 사과를 전달한 것 자체가 일본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노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사이토안이 불발됐던 것은 윤미향 당선자나 당시 정대협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일본 자체의 판단 때문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신들이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을 같이 가세해서 그것도 특히 일본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익집단처럼, 사익추구 집단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정말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데 일단 오후 2시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소규모로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범여권 다 집결했고요. 그런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보수 정당 대표급 인사로는 이게 4년 만의 참석이라고 하네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사회적 약자 곁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마지막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게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이건 꼭 진보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민주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촛불도 정권도 시민운동도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진보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로 갈 것이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우리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꿈꾸는 세상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선거라고 한다면 지난 2020년 총선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몰락하고 있는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변화하고 뭔가 혁신해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는 나름대로의 온정적 보수,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시작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이러한 정신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과 물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신과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 사는 세상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지난 2002년 대선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어요. 이것을 보수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국민과 다가설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참석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에 방점을 두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 하면 한명숙 전 총리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불거진 재조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 추도식날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 해서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 측근들 통해서는 뭔가 추가 보도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차재원]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 당시 정치자금법으로 2년 옥살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모든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고 자신은 무죄라는 입장을 한번도 굽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재판의 중요한 사건 관계인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왜곡된 증언을 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유죄가 되었다는 부분이 심정을 더 굳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에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기사를 또 냈습니다. 낸 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한만호 씨라고 당시 한신건영 대표가 옥살이를 할 때 같이 옥살이한 동료들한테 자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상당히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그중에서 들은 사람이 3명 있는데 두 사람은 법정 진술에서 한만호 증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한 분은 결국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당 언론에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앵커]
그때 증언을 안 한?
[차재원]
안 한 사람인데 당시에 한만호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죄수라는 분이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당시 검찰에게 한만호 피고인이 상당히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걸 알렸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 무시했다는 것이 오늘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재심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니까 이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차원까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평가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뉴스타파 추가 보도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망록 외에 새로운 증거 나타나면 대응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재조사와 재심은 다르죠. 당사자인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의 법정에서 자기는 무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돼요. 첫 번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그분의 비망록이라는 게 일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비망록에 대해서 법정에서 일단은 검증이 됐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13명의 대법관들이 유죄를 한 부분이 있고 무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모두가 다 9억 중에서 3억 원에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한만호 비망록만 취재하지 말고 그 당시 대법관 13명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얘기가 나와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잘못됐고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시니까 한 전 총리께서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시고요.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추도식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앵커]
참말로 징한 이 검은 그림자. 뭡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도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정권교체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그리고 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적인 개혁에 대해서 발목을 거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말라는 그러한 우회적인 하나의 경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 갈등이 고조됐을 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집권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이 문제가 있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개혁돼야 되고 언론은 개혁돼야 된다. 그걸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해찬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참 징하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라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로 행동을 한다면 다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1차적인 의혹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11주기 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격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자꾸만 의혹이 의혹을 낳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게 뭔가 노무현재단이 털린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음모론 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뭔가 경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또 빨려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은 그림자. 언론의 확대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표 측은 개혁과정의 어려움,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전해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면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어제부터 본격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어제) :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듯이 과거에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정말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여야가 같이...]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더구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사결정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진 수석부대표 발언을 보면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고 이 얘기가 일단 눈에 띄네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원구성 협상을 놓고 일종의 샅바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거지만 과거처럼 원 구성 자체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통합당 자체 내에서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익숙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이야기는 민주통합당의 이야기니까 아마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깊이 새겨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의석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소위 말해서 진보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여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원 구성 협상이라기보다는 20대 국회가 워낙 못했다. 21대 국회는 잘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이런 샅바싸움 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얼마나 시급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는 조속히 개원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분명히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한 내에 협상은 될 것이다. 어쨌든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이 가져갔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여당이 177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의에 따라서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88년 13대 국회 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고 국회법이 바뀌면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관례라고 보는데요. 의회라는 건 성문화된 법보다는 조직화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문율이 더 중요한데 미국은 불문율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국회법을 바꿔서 원내 과반수 이상을 얻은 정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독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합니다. 상임위 단 1석이라도 과반 이상을 가져가면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형준]
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시켜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 부분도 원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열어야지 무슨 협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 다 잘못된 관행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여당이 야당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열어서 여당 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혁신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이 뭐냐. 예결위 원한다면 예결위 주고 법사위 원한다면 법사위 주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익숙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는 옛날 법대로 가고 그리고 원 구성 늦게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완패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바닥까지 가서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국민들로 봐서도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 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일하는 국회로 가고 힘 있는 국회가 돼서 책임을 지고 가고 그러고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집권여당이 확실히 지게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 하나가 어디로 가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하는 국회로 21대 국회가 될지.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는 달라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돌고 돌아서 출범을 합니다. 임기도 원하는 대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전국위 의결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차재원]
물론 당선자 총회에서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아직까지 형식상 통과의례는 남아 있죠. 상임정국위가 열려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무리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을 쥐게 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 할 때,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상당히 경제민주화의 분위기로 갖고 갔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정당에서 공화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리사욕을 따지고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보다는 전체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당의 모습.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830세대. 80년대, 30대, 2000년대 학번. 이런 걸 830세대라고 하던데 저는 그분들을 차세대 주자로 끌어올리는 것 못지않게 확실하게 보수진영에 있어서의 세대교체를 이분이 물꼬를 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써 김 내정자는 30대, 40대 젊은 전문가들로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김형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과거 보면 너무 나이가 많은 영남중심의 그리고 강남 정당이라는 것,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면 30, 40대의 젊은 사람이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당 체질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새로운 야당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21대 국회 때. 아마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수가 더 이상 복지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복지도 고민할 수 있는 보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건 진보의 가치를 보수가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 다 소중한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런 분위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 복당 문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사실 두 분의 정치적 캐릭터가 아주 세잖아요. 한 분은 짜르라는 상당한 장악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독고다이라고 할 정도로 반영의 정치적 캐릭터가 강한데 결국은 민심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민심이 우세해진다든지 또 바깥에서 버스킹 형태의 민심 장정을 한다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 바람이 상당히 쏠리게 된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누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관계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또한 민심이 결정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심을 해석하는 게 항상 다 다르셔가지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 당선인 참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나눔의 집, 또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윤미향 당선인이 이 자리에 나올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 불허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이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1차 회견에서 후원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됐다. 의혹을 제기하셨고 수요집회 더 이상 참석 안 한다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두 가지가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문제 포함해서 후원금 문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수요집회에서 어린 학생들이 낸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데 대해서 강한 질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윤미향 당선인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정의연이 갖고 있는 우리의 역사성과 무게감 등등 개인의 문제와 단체의 문제는 저는 개별적으로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사죄와 그리고 보상을 주장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운동 그 자체는 우리가 깊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윤미향이라는 당선자가 정의연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과연 명쾌하게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도 정말 피해자 할머니께서 바라는 것은 정확한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 당선자의 개인적 일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의혹보다는 앞으로 위안부 인권운동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까, 이쪽에 더 방점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에 할머니가 오라 얘기는 했는데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차재원]
민주당 쪽에서도 윤미향 당선자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도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 본인이 배석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하고 인터뷰는 했지만 본인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 앞에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 배석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배석해서 자신의 섣부른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향후 거취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자 말고 최용상이라는 분, 가자평화당입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분, 이분은 또 윤미향 당선자하고 지난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약간 정치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이 온다고 한다면 또 상당히 불미스러운 장면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인춘풍지기추상이라는 말. 남한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정의춘풍을 하지만.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해 왔던 역사 속에서의 정의와 인권과 평화의 가치 수용 부분은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지만 자신과 관련된 부분.
쉽게 말해서 미향추상이라는 거죠.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진짜 가을 서릿발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신중하게 아직까지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민주당은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행동을 했나요? 일체 자체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검증과 공천과 관련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은 뭐냐 하면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어떠한 개인적 말도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개인 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그동안 얘기했었던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보여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로 넘어갔고 행안부에서의 조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다루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당사자잖아요. 윤 당선자가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이것이 마치 할머니의 기억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분명히 친일과 반평화세력이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고 그리고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해명을 했는데 곧이어서 이 모든 게 다 뒤엎어지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성찰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행보를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윤 당선자도 처음부터 잘못된 처방으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선인도 민주당도 초기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민주당은 지금 사실하고 주장이 혼재돼 나오는 상황에서 행안부라든가 검찰 조사라든가 외부기관의 공식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과거 김기식 모델을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차재원]
사실 김기식 모델은 저는 이미 떠나버린 기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안부 같은 정부 행정부처에서 사실 공익단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적잖은 불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뭔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찰에 이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사실 정의기억연대하고는 나름대로 자료제출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이야기가 오간 상황에서 바로 검찰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망설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기식 모델처럼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걸 따를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재판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미향 당선자도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해명을 내놔야 되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당직을 두고 있는 민주당도 공당의 입장, 특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걸 미적거릴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걸 일부 악용해서 정의기억연대의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역사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당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이고 강하게 이런 부분을 진상조사를 먼저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진상규명 TF 구성이 있고 오늘 첫 회의한다고 하는데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지금 우리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역시 오늘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우익들,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서 위안부 운동 폄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본의 언론의 논조는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서의 그 윤미향 전 이사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으로 가고 결국 위안부 문제 자체가 가짜다.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을 것이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 걱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위안부 인권운동을 해 온 이분들 공이 훼손될까, 폄훼될까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일본이 악용할까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 얘기 들어보면 일본이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김형준]
일본의 우익, 특히 정의연을 이익추구집단이라고 몰고가는 데 대해서는 일본이 절대로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세계 일류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독일을 배워라. 독일은 지금도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잘못된 건 끝까지 사죄합니다.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고 위안부 그 자체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성노예라는 단어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 장관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당사자 할머니들께서 성노예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절치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질은 일본 군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마치 이것을 통해서 정의연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을 부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피해자 할머니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윤 당선자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용단을 내리고 그리고 정의연에 갖고 있는 역사성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사태를 지켜본다? 지난 7일날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금 벌써 25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30년 동안 이룩했던 것을 넘어서서 정의연이 갖고 있는 자체의 역사성을 훼손시키는 것을 정말 윤 당선인이 깊이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일본에서 또 다른.
[앵커]
오히려 빨리 털고 가야 된다?
[김형준]
그렇죠. 빨리 털고 가서 나서 그 부분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짙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피해자 입에서 위안부는 거짓이다 이런 말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이해도 안 갑니다마는 이런 와중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논란입니다.
[차재원]
저는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일본 언론과의 회견 자체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사이토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 당시 일본 관방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사실 한일관계가 진척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사이토라는 관방부 장관이 자신의 의견을 들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이 뭐냐 하면 주한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함께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안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영우 당시 수석이 윤미향 대표에게 만나서 이런 걸 전했더니 윤미향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그때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윤미향 당선자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일본 언론들한테 당시 정대협이 일종의 이익추구단체처럼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이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했는데 곤혹스러운 표정이라는 그 단어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일종의 주관적인 자신의 느낌이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토안은 바로 윤미향 당선자와 정대협의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주한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그렇게 일본 총리의 사과를 전달한 것 자체가 일본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노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사이토안이 불발됐던 것은 윤미향 당선자나 당시 정대협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일본 자체의 판단 때문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신들이 안 한 거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을 같이 가세해서 그것도 특히 일본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익집단처럼, 사익추구 집단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정말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데 일단 오후 2시 할머니 기자회견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소규모로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범여권 다 집결했고요. 그런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보수 정당 대표급 인사로는 이게 4년 만의 참석이라고 하네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참석한 이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뭐냐라고 보면 사회적 약자 곁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마지막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게 진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이건 꼭 진보의 미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얘기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민주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촛불도 정권도 시민운동도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만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는 진보진영이 지향하는 가치로 갈 것이다라는 말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우리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꿈꾸는 세상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선거라고 한다면 지난 2020년 총선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몰락하고 있는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변화하고 뭔가 혁신해야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포용하는 나름대로의 온정적 보수,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시작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이러한 정신을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과 물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신과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 사는 세상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와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지난 2002년 대선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어요. 이것을 보수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국민과 다가설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참석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에 방점을 두는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 하면 한명숙 전 총리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불거진 재조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 추도식날 언급한 건 적절치 않다 해서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 측근들 통해서는 뭔가 추가 보도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차재원]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 당시 정치자금법으로 2년 옥살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모든 사건 자체가 조작되었고 자신은 무죄라는 입장을 한번도 굽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재판의 중요한 사건 관계인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왜곡된 증언을 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유죄가 되었다는 부분이 심정을 더 굳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에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기사를 또 냈습니다. 낸 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한만호 씨라고 당시 한신건영 대표가 옥살이를 할 때 같이 옥살이한 동료들한테 자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상당히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그중에서 들은 사람이 3명 있는데 두 사람은 법정 진술에서 한만호 증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한 분은 결국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당 언론에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앵커]
그때 증언을 안 한?
[차재원]
안 한 사람인데 당시에 한만호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죄수라는 분이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당시 검찰에게 한만호 피고인이 상당히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걸 알렸다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 무시했다는 것이 오늘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재심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니까 이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차원까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평가받은 부분이 있고 지금 뉴스타파 추가 보도가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망록 외에 새로운 증거 나타나면 대응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재조사와 재심은 다르죠. 당사자인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의 법정에서 자기는 무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돼요. 첫 번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그분의 비망록이라는 게 일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비망록에 대해서 법정에서 일단은 검증이 됐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13명의 대법관들이 유죄를 한 부분이 있고 무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모두가 다 9억 중에서 3억 원에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한만호 비망록만 취재하지 말고 그 당시 대법관 13명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얘기가 나와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잘못됐고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시니까 한 전 총리께서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갑론을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자, 이런 얘기시고요.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추도식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걷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앵커]
참말로 징한 이 검은 그림자. 뭡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도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정권교체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여당의 대표께서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그리고 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적인 개혁에 대해서 발목을 거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말라는 그러한 우회적인 하나의 경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과 갈등이 고조됐을 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집권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검찰이 문제가 있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개혁돼야 되고 언론은 개혁돼야 된다. 그걸 아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해찬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참 징하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라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로 행동을 한다면 다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1차적인 의혹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11주기 때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격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도 있고. 자꾸만 의혹이 의혹을 낳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게 뭔가 노무현재단이 털린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음모론 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뭔가 경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또 빨려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은 그림자. 언론의 확대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표 측은 개혁과정의 어려움,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전해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면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어제부터 본격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어제) :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듯이 과거에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정말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여야가 같이...]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더구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사결정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진 수석부대표 발언을 보면 익숙했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고 이 얘기가 일단 눈에 띄네요.
[차재원]
일단 민주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원구성 협상을 놓고 일종의 샅바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될 거지만 과거처럼 원 구성 자체가 오랫동안 지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통합당 자체 내에서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익숙한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이야기는 민주통합당의 이야기니까 아마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깊이 새겨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의석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소위 말해서 진보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여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원 구성 협상이라기보다는 20대 국회가 워낙 못했다. 21대 국회는 잘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이런 샅바싸움 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얼마나 시급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는 조속히 개원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분명히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한 내에 협상은 될 것이다. 어쨌든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이 가져갔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여당이 177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의에 따라서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88년 13대 국회 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고 국회법이 바뀌면서 원내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관례라고 보는데요. 의회라는 건 성문화된 법보다는 조직화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문율이 더 중요한데 미국은 불문율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말 국회법을 바꿔서 원내 과반수 이상을 얻은 정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독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합니다. 상임위 단 1석이라도 과반 이상을 가져가면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형준]
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시켜야 되고 그리고 상임위 부분도 원내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열어야지 무슨 협상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 다 잘못된 관행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여당이 야당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열어서 여당 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혁신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이 뭐냐. 예결위 원한다면 예결위 주고 법사위 원한다면 법사위 주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익숙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는 옛날 법대로 가고 그리고 원 구성 늦게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완패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바닥까지 가서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국민들로 봐서도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 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제 우리 국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일하는 국회로 가고 힘 있는 국회가 돼서 책임을 지고 가고 그러고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집권여당이 확실히 지게 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 하나가 어디로 가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하는 국회로 21대 국회가 될지.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는 달라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 돌고 돌아서 출범을 합니다. 임기도 원하는 대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전국위 의결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차재원]
물론 당선자 총회에서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아직까지 형식상 통과의례는 남아 있죠. 상임정국위가 열려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무리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비상대권을 쥐게 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과거 청와대 경제수석 할 때, 노태우 정부 시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상당히 경제민주화의 분위기로 갖고 갔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정당에서 공화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리사욕을 따지고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보다는 전체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당의 모습.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830세대. 80년대, 30대, 2000년대 학번. 이런 걸 830세대라고 하던데 저는 그분들을 차세대 주자로 끌어올리는 것 못지않게 확실하게 보수진영에 있어서의 세대교체를 이분이 물꼬를 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써 김 내정자는 30대, 40대 젊은 전문가들로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공언했어요.
[김형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과거 보면 너무 나이가 많은 영남중심의 그리고 강남 정당이라는 것,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면 30, 40대의 젊은 사람이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당 체질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새로운 야당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21대 국회 때. 아마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수가 더 이상 복지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복지도 고민할 수 있는 보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건 진보의 가치를 보수가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 다 소중한데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런 분위기에서 홍준표 전 대표 복당 문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사실 두 분의 정치적 캐릭터가 아주 세잖아요. 한 분은 짜르라는 상당한 장악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독고다이라고 할 정도로 반영의 정치적 캐릭터가 강한데 결국은 민심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민심이 우세해진다든지 또 바깥에서 버스킹 형태의 민심 장정을 한다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 바람이 상당히 쏠리게 된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결국은 누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관계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또한 민심이 결정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심을 해석하는 게 항상 다 다르셔가지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