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장기화로 말라가는 고용보험 기금…건보도 적자 전환 [코로나로 빈 나라곳간]

실업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 적자 지난해 2조원 눈덩이

문재인 케어’로 건보 2018년 -1778억원으로 적자 전환

주요기금 한계…재정투입, 보험료율 인상 직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한파가 길어지면서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업대란 속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고용보험기금 소진이 급속화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헤럴드DB]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건강 등 주요 사회보장성 기금은 2018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코로나19로 기금이 떠안을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결국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감당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고용안정기금은 지난해 11조8508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실업급여 등 지출이 13조9452억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 전체로는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다. 특히 실업급여가 나가는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해 1조3802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업급여 지출액은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7조9000억원, 2019년 9조8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 탓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유지장려금이나 구직자 직업훈련비, 여성 출산급여 등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도 지난해 4조원에 달해 2014년 2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조세를 거둬 써야하는 일반회계 대신 손쉬운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1368억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7조830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기금은 고갈을 막기 위해 매해 지출액의 1~2배를 적립해야 하는데, 이미 주요 계정(고용안정, 실업 급여)은 법정 적립배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업대란으로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은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단계적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도 밝힌 상태다. 재정 건전성은 훨씬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사회보장성 기금의 사정도 좋지 않다. ‘문재인 케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은 2018년 -177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고령화와 정책 확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16년 -432억원으로 적자가 시작된 후 그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지자 결국 지난해 고용보험요율을 1.3%에서 1.6%로 23.1% 인상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실업급여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는 증세가 어렵고, 세수는 빠듯하다 보니 기금 사업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결과, 기금들이 한계에 도달해 세금 인상 보다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부터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실업급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결국 보험료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