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자 감소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

노동시장 유연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모색해야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줄어든 취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정책으로 실직은 크지 않았지만 신규 채용 감소는 두드러졌다. 업종별 맞춤 지원대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업종마다 충격은 상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악영향은 현재 숙박, 여행 등 서비스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조업의 경우 생산 충격으로 인한 고용으로의 전달은 크지 않지만 향후 고용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집중됐다. 지난 3월 기준 전월 대비 감소한 취업자 중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 3월 전체 취업자는 22만9000명이 감소했는데 그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000명이 줄어든 반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8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일자리의 고용 충격이 막대했다. 현재 약 2700만명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2%로 절반 정도에 그친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이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실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달과 비교해도 3월 고용보험 상실자 수는 다른 연도에 비해 낮았다. 반면 고용보험 취득자의 경우 전월 대비 8000명에 그치며 2019년 22만명, 2018년 18만명과 비교해 급감했다.

연구원은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고용 충격뿐만 아니라 산업의 추세 변화를 고려해 정책의 내용과 폭을 조정하는 업종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 등 신규 채용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 회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안정성을 향상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교육·훈련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가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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