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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뺀 경제블럭 구상" 움직임…"수출 통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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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미중 갈등 상황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부 장관 : 우리 대화는 전 세계 공급망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공급망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단 중국은 배제한' 경제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제(21일) 미 경제 차관이 한국과 상의했다고 한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각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어제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크라크/美 경제 차관 : 경제번영네트워크는 신뢰를 기반으로 전세계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조직입니다. (핵심 가치는) 자유진영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겁니다.]

자유진영,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가들끼리, 즉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한국과는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때도 비슷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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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아직은 개념적 수준이지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각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후 '수출 통제'로 구체화할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정엽/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 것, 아니면 중국 제품이(소재가) 들어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는 IT 분야에서 수출 규제가 제도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미국이 하이 테크놀로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의 실효적인 통제는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청와대와 외교부는 EPN 제안을 받았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미국도 아직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이재영,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장성범·최지원)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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