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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더불어민주, 기존 규모 뛰어넘는 3차 추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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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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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의 편성과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앞당길 수 있는 것,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우리의 위기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위원회의 지방 현장방문을 통해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라며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총 245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졌지만 공공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의 추가적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3차 추경이 제 때 통과돼야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현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것처럼 수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좋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추가 출자 및 출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소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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