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인플레 아닌 디플레 우려할 때…적극 통화정책 나서야"

조동철 전 금통위원 22일 안민포럼 강연

"美연준 공격적 통화정책 배경에도 디플레 우려"

"위기시마다 중앙은행 기대는 도덕적해이는 경계"

"일시적 충격엔 재정정책 보다 통화정책으로 대응"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안민정책포럼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통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전 금융통화위원회의 제언이 나왔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안민정책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동철 교수는 지난달 4년간의 금통위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조 교수는 재임 기간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혔다.

조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통화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1990년대 말부터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든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한국에도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던 당시 주요 지표는 성장률 1%대, 물가상승률 0%대 초반, 정책 금리 0.5%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다.

조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적극적인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연준이 돈을 이렇게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게 연준이 원하는 것”이라며 “그럼 이것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또 이어지지만, 그같은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사회적 압력에 따라 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 조 교수는 “경기가 나빠지기만 하면 중앙은행이 나와서 구제해줄 것이란 믿음이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경기충격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일부 투기등급 회사채와 상업용 주택저당증권(CMBS),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까지 매입하는 전례없는 조치에 나섰다.

조 교수는 다만 “연준이 어떤 채권까지 매입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가격에 사는지이다. 연준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여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모두 공시하며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며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한다면 이같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 국면에서는 재정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되돌리기 쉬운 통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교수는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됐고 재정정책은 지금까지 어느정도 할 만큼 이뤄졌다”며 “일시적 충격에서는 대책도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그게 더 쉬우므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