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5·18 역사왜곡처벌법’, 21대 국회에서는 빛 볼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강보현 기자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주도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예방한 20일 “역사에 대한 모독을 방지하는 입법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상정 대표의 법안 처리 촉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틀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 뒤 5·18 3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하고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연내 처리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인 주 원내대표도 선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월그날' 책을 보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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