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등교 첫날…"산발적 감염 염두에 두고 개학 준비"(종합)

인천서 고3 확진자 발생…귀가조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통제 상황으로 전환 안해

고위험시설 분류 다양화·생활방역 수칙 강제화 논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등교 개학에 대해 산발적 감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지역 고등학생 확진 등에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 최우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당분간 산발적인 감염사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등교 개학을 준비했다”면서 “지역사회의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가장 최우선돼야겠지만 산발적 감염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통제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고3 개학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예정돼 있다. 이어 다음달 3일에는 고1, 중2, 초3~4학년이, 같은달 8일에는 중1, 초5~6학년이 등교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학교 방역조치 시행과 함께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 우선검사, 119를 통한 긴급이송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등교 개학 첫날부터 인천에서 고3 확진자 두 명이 발생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 고3 학생을 모두 귀가조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부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조치는 해당 지자체에서 취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의 발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발생하느냐, 발생 상황이 각 지역과 전체적인 의료체계에서 우리가 감당가능한 수준인가 등을 함께 검토해서 향후 조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 등과 함께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창덕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재고 있다.

◇“고위험시설 차등 분류·생활방역 수칙 강제화 논의중”

정부는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분류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의 강제화 전환에 대해 논의중이다.

전날 진행된 생활방역위원회에는 교육부도 함께 참석해 학교 등교 관련 보완할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또 현재 위험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발적인 감염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위험한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생활 속 시설을 다양하게 분류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위험성이 큰 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고위험시설을 별도로 선정할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름철 에어콘 사용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콘을 튼 이 지침 자체는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면서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콘을 트는 것 자체는 전력상의 문제나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위험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결론을 가지고 에어콘 사용수칙을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교회나 병원같은 대표 위험시설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최소화됐다고 분석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역학조사가 좀 더 진행돼야하지만 현재까지 검사실적 등을 볼 때 걱정했던 병원 등에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위험도가 간과됐던 클럽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감염이 연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을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던 시설에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방심하고 준비가 미흡했던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된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설명이다. 또 방역당국 역학조사 조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곳에서는 신속하게 추가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이 조치가 늦어지거나 어려웠던 경우에는 전파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각자가 삶의 공간에서 최전선의 방역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스스로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