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불화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두고 '갈등'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본격화…지원금 사용처 둘러싼 갈등도

전체 가구 중 65.7% 지급 완료…이의신청은 6만8500건

행정안전부 측 "혜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할 것"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 직장인 A(27) 씨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오빠와 설전을 벌였다. 세대주인 오빠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혼자 몽땅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A 씨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나누기가 어려워, 원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었다"면서 "오빠에게 지원금액 일부라도 현금으로 달라고 항의했으나 이를 두고 더 다퉜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원금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정도 적지않다. 일부 세대주가 세대원의 동의 없이 지원금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지만, 가족 간 불화로 교류를 하지 않거나, 현재 가정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전날(지난 17일)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은 8조91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 원의 6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가운데 65.7%인 1426만 가구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지난 15일 기준 6만85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의신청 중 이혼, 결혼, 피부양자 조정 등 가구 변동 신청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여전히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 내 불화를 겪고 있거나, 세대주가 경제권을 빌미로 가족구성원을 압박하는 등 가정 내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중앙정부도 1인당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었다"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세대주라는 개념은 가부장적 문화 아닌가. 옛날 가장인 세대주인 그 사람에게 전권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외로 가족 내에서 민주주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지난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소 이전한 분뿐 아니라 원래 제도의 목적이나 효과 등에서도 문제와 해결 방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현재 전국민에 사용 지역과 기한 등에 제한이 있는 형태로 지급을 했는데, 이를 정말 소득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현금으로 더 큰 금액을 줬으면 더 잘 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행안부 측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현장에 나가보니 가구를 분리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며 "사유가 어떻든 간에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감안해 분리돼야 맞다'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희망이지만 이달 중으로 대부분의 가구의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안에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의도와는 달리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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