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꺾이는가 했는데 대형 병원에서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3를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당일에도 극우 인사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출신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오늘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안심해도 되나 싶으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됩니다. 일단 고3 학생들은 등교수업이 원칙인 거죠?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고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격주로 나눠서 수업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중학교, 초등학교들은 주1회 등교해서 수업받고 온라인 수업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확진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학교에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초유의 집단면역 등교실험이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초중등 학교 교육법에 의하면 1년에 171일 이상 수업을 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또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고3을 제외하고는 등교 방식이 학년별로 또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학생들 상황도 다르고 학부모님들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실제 등교해서 함께하는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는 방식이다. 대신에 실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책상에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다거나 매점과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학생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그런 공동시설은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초기에 개학을 했다가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유럽연합 계통에서는 일단 개학을 했는데 크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양한 흐름들을 저희가 함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나타났던 집단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이런 곳들과는 다르게 학교는 굉장히 긴장되게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가 많이 됐고요.
그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밀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런 공동시설, 과학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서로 간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생활방역 속에 개학, 학교 현장이 안전하게 되도록 교육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앵커]
학교에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급을 과밀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만여 곳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곳은 사실 책걸상 다 뺀다고 해도 거리두기 어렵잖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가림막도 설치하고 사물함을 빼서 복도로 해서 최대한 교실 수업공간을 확보한다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수업을 받으면 전문가분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이게 더 건강에 나쁠 수 있다?
[장성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그 숨을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어지러워진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의사선생님이 나올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철]
그리고 장마도 오고 더위가 심해지면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창문을 좀 열고 에어컨 틀라고 해도 그래도 위험한 것은 방지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학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학교별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개학이 계속 미뤄져 오면서 학사일정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3들,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믿음으로 몇 년 동안을 준비하는 게 수능시험인데요. 이 수능시험은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 교육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9월 신 학기제 논의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다.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가능성 있으니 지금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의미에서, 그런데 특별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특히 고3 학부모님들 불안이 많죠. 그래서 바로 중간고사 보고 바로 5번 시험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능 연기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교육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3일날 수능이 치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 하면 올해야말로 수능시험이 신이 내린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고3 수험생들이 거의 상반기 동안 학교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서 학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말은 결국에는 수능을 쉽게 내겠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재수생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관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재수생도 중상층이 있고 중중층이 있고 그렇다, 실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고3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 수능시험의 출제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코로나가 어느 곳에서 더 확진되면 연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놓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수능의 난이도 부분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수능시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시험 한 달 연기.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이게 대입 일정이 대입학사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다 보면 못 연기한다, 이게 교육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학들이 한 달 늦게 개학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원칙,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게 일단 얘기를 해두는 게 저는 교육부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조희연 교육감의 얘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헌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 컨틴전시 플랜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의 혼돈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마지막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태원에 갔는데 사실은 지난번 메르스처럼 삼성서울병원,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컨틴저시 플랜을 준비해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육 당국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거에 제가 교육부 출입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난이도나 이런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학부모, 학교 현장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습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EBS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학부모나든가 또는 학생의, 학교 현장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서 그런 것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우리 교육부 역량이 충분히 된다?
[김홍국]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수험생들이라든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잘 극복한 것처럼 교육 문제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 현장을 들어보면 걱정은 하지만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자습하고 충분한 훈련을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당국을 신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육 당국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하신 재수생과 고3 수험생들과의 격차, 그리고 고3 수험생들 가운데서도 사교육 노출 빈도가 높은 학생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WHO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설자로 초청이 돼서 연설을 했는데 강조한 메시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렇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통제됐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자유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백신 지원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제보건규칙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전 세계로 퍼져서 빨리 하루속히 종속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연대와 협력 강조하면서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 굉장히 관심인데 백신이나 치료제 이거 공공재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해야 된다, 이 얘길 어제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전체 방역 상황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특히 백신 관련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이 자금 연출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아주 흔쾌하게 각국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WHO 관련해서도 국제회의에서도 연설했고요. 어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대통령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쌓은 성과들을 계속 강조해야 되고요. 특히 백신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백신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과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들.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미국의 CDC라든가 이런 곳에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끌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또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앵커]
우리 코로나19 대응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국민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매일 정은경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브리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감동도 느끼고 안쓰러워하고 안심도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방역을 잘한 분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전문가고 방역 사령관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WHO 사무총장으로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건데 이 경우에 일본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본 산케이신문에서는 지금 현재 WHO의 사무총장은 중국 편을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코로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래서 신뢰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보건의료의 선진국인 우리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G7에 있는 회원국가들을 미리 설득도 하고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앵커]
그런데 중국 못한다까지는 이해가 가고 일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연결고리가...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상당히 많이 확진자들이 확산됐고 이것 때문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가인데 본인들이 맡겠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대한민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인데 WHO 사무총장 가장 잘할 사람이 해야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홍국]
거기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치학이 작용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중국, 일본, 3개 나라가 사실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담금을 많이 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WHO 사무총장으로 이종욱 사무총장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직접 뵙고 인터뷰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한국은 사실 이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실력과 국가의 도덕성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력이 결국은 또 분담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분담금 확 줄이겠다고 하니까 WHO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분담금을 내면서 사실은 지금의 사무총장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끌어왔던 것들이 국제사회의 정치학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고 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잘 이번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역량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하는 외교력이라든가 또는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잘 조율한다면 사실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앵커]
이걸 다 전 세계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김홍국]
그럼요. 거기다가 이종욱 총장이 정말 그 당시에 헌신적으로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왔거든요. 저는 몇 가지를 결합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본, 분담금, 돈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군요. 어쨌든 3, 4차 감염 넘어갈 때하다 연결고리들이 우리 방역당국이 너무 잘 찾아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산발적 감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협조는 끝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가 대거 광주에 모여서 오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40주년 기념식. 지난해하고는 많이 달라진 풍경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달라진 보수야당의 지도부도 내려가고 현역 의원도 내려가고 그리고 청년 의원들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달리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작년과는 다른 게 물병 던지기도 없었고요. 소란, 욕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요일날 선제적으로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5.18 유족회나 희생자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런 모습 보고 상당히 저런 모습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곡하고 폄하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모습이 정치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 거보다 저렇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정치여야 되고 그러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 광주 희생자 유족분들이 감싸안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직 진상규명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진상규명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진상규명 철저히 돼서 이러한 아픈 상처들이 잘 봉합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많은 분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진상규명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이 강조한 부분을 많이 주의 깊게 평가를 하시던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주호영 원내대표. 광주 내려가기 전에도 사과를 했고 어제도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도 팔을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보셨는데 관련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문흥식 / 5·18 구속부상자회장 (어제) :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배해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 오월 영령들을 위해서 사죄해주신 데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도 지난해 보수정당 대하는 모습하고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과를 계기로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진정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5선의 관록이 있었고요. 굉장히 소통하고 이런 데 능한 정치인인데요. 광주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작년과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줬고 광주 시민들도 이를 껴안아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말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입법하는 과정 중에. 사실 입법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비가 붙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지금 5.18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참회하지 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보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총을 쏘면서 피해자들을 정말 압박했는지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가해자들이 전혀 고백하지 않고 당시에 정말로 총격발포를 누가 정말 지휘를 했는지, 책임자가 아직도 서로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총소사라든가 헬기소사 다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가해자들이 진심어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국가범죄 아니겠습니까?
군이 국민을 그렇게 총칼로 유린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이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만델라의 티알씨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왜곡하고 폄하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분노를 하셨던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진상규명하고 또 그 법적인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걸 왜곡하고 하는 부분에까지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제 정말로 미래통합당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신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라라고 먼저 요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묘소에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우는 모습 취하고 그러면 우리 광주에 있는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그걸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 문제라든가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5.18 진상조사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여야 합의가 아직까지는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장성철]
아직까지 안 돼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죠.
[앵커]
21대에는 될까요?
[장성철]
5.18 관련법이 8가지를 하겠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상규명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보상법 등 8가지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중점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곡 처벌법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다른 법들은 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왜곡처벌법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18 문제만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면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천안함을 폭침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처벌법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곡 문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요. 극우진영에서 계속해서 5.18를 폄훼하는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 어제도 국립현충원 찾아서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망언을 반복했는데요. 민주당, 이런 망언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만원 / 극우인사 (영상출처: 유튜브 TV baijin)(어제) :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폭동이다!)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대!]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지만원 씨. 석 달 전인가요? 법원에서 2년 실형 받았는데 구속은 피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홍국]
같은 발언을 넘어서서 더 심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5.18 관련해서는 우리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과연 전문에 이념을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조를 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다 동의하실 거고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동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헌법과 법률과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 가짜뉴스, 왜곡을 퍼뜨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또 특별법이거든요. 외국은 어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나치활동을 했고 거짓뉴스 이랬던 분들 수만 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인륜, 반인권, 그리고 정말 극악한 국가범죄의 행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왜곡하고. 더군다나 색깔론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입법화시켜줘야 되고 미래통합당이 그 부분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5.18과 관련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또 정치권이 이미 공인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과 민주주의와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극 나서야 된다. 여권도 나서야 되고요.
이번에 어제 달라졌던 모습을 보여줬던 야권. 미래통합당이랑 함께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상황으로 갈 거다. 40년 과거를 뒤로하고 정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저는 흔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적 문제든, 국내적 문제든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사례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죠?
[장성철]
그렇죠. 독일 형법 130조 2항에 홀로코스트 범죄를 옹호를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한 용인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강해요. 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 진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런 처벌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개별적인 입법사항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러한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고령이라서 물론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이것을 개별적인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이 왜곡 문제 처벌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헌법으로 다루는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비슷하게 조해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5.18에 대한 역사적 왜곡,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다른 정파적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와이 깡패, 악질 친일파 이런 폄하 발언들,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같이 놓고 자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 부분은 저는 사안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 우리 헌법을 파괴하고 4.52 그리고 격무대를 향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고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 독립투사로서의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하야를 하고 쫓겨가서 망명 중에 삶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이렇게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 갈등이 있고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다르다. 5.18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가가 군이 총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살한 그런 국가범죄거든요. 그런 반대의 상황. 피의자들과 관련해서 왜곡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헌법을 파괴하고 무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적 제거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대신 이것이 인격폄하적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은 비교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성철]
사례를 잘못 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전쟁 남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처벌하자고 특별법을 만들겁니까? 사례를 하자면 우리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인 법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물론 정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처벌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5.18 관련 법들 21대 국회에서는 속도감 있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둘러싼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해명을 내놓고 다른 의혹이 나오고 또 해명을 내놓으면서 계속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장성철]
해명을 총 14번 했어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서 14번을 했는데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저 부분도 부친께서 저기서 관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저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서 왜 이렇게 또 싸게 팔았냐. 이런 의혹들. 또한 본인의 집도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내가 다시 산 거다, 경매로 산 거다, 현금으로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부금을 잘못 기재를 했어, 우리가 약간의 실수였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분이 돈을 보고 다른 마음을 갖고 횡령한 것이 아니냐. 또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에서 해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쉼터 의혹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는데 해명이 깔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후에 개인 경매로 받은 아파트, 이 자금 동원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윤미향 당선인 해명이 처음에 나왔던 것하고 나중에 나왔던 해명이 좀 달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만 관련해서.
[김홍국]
그 사안을 저는 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과 같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1991년부터 시작된 정의연, 정대협 활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특성상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안마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지금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모여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정답이 본인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더라도 지금은 해명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 차원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또 윤미향 당선인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말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낙마를 하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로 갈 텐데요. 법적인 조사, 검찰 조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시민단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해며운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 소장님,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같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인 같이 가야 하는 겁니까, 따로 우리가 별개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저희가 정의연이라는 곳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숭고한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국민의 성금, 국가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등을 받아서 얼마나 피해자 할머니들께 잘 썼느냐, 그런데 당신들 보니까 증거료가 없다. 회계도 엉터리다. 그리고 영수증 내용 해보니까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이 부분에 해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것이 정치권 프레임에 걸려서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것은 친일세력의 공격이고 또한 정의연의 그런 숭고한 가치를 폄훼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확대되면 결국에는 일본만 좋은 일 시킬 것 같아요. 이 부분 아직도 일본하고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앵커]
회계 불투명 의혹이 할머니들의 쉼터, 아파트 구입 경매 자금까지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기류 변화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강훈식 의원은 저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김홍국]
왜냐하면 집권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80석, 이제는 177석이 됐지만 국민들께서 엄청난 의석을 주면서 일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혹스러울 텐데요. 저는 첫 번째 전제는 그동안에 30년에 걸쳐서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이 해왔던 헌신적인 그 노력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대신에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 역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민들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중에 혹시 시대가 달라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고 또 정말 정대협,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두 가지에서 출발하면 되죠.
[앵커]
물론이죠. 이 단체의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되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사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짧게요,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까요?
[장성철]
저 얘기는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이 해명이 제대로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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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꺾이는가 했는데 대형 병원에서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3를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당일에도 극우 인사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출신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오늘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안심해도 되나 싶으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확진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됩니다. 일단 고3 학생들은 등교수업이 원칙인 거죠?
[장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계속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고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격주로 나눠서 수업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중학교, 초등학교들은 주1회 등교해서 수업받고 온라인 수업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확진세가 잦아들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학교에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초유의 집단면역 등교실험이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초중등 학교 교육법에 의하면 1년에 171일 이상 수업을 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부는 또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고3을 제외하고는 등교 방식이 학년별로 또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학생들 상황도 다르고 학부모님들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실제 등교해서 함께하는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는 방식이다. 대신에 실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책상에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다거나 매점과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학생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그런 공동시설은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초기에 개학을 했다가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유럽연합 계통에서는 일단 개학을 했는데 크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양한 흐름들을 저희가 함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나타났던 집단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이런 곳들과는 다르게 학교는 굉장히 긴장되게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가 많이 됐고요.
그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밀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그런 공동시설, 과학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서로 간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생활방역 속에 개학, 학교 현장이 안전하게 되도록 교육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앵커]
학교에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급을 과밀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한 2만여 곳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곳은 사실 책걸상 다 뺀다고 해도 거리두기 어렵잖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가림막도 설치하고 사물함을 빼서 복도로 해서 최대한 교실 수업공간을 확보한다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수업을 받으면 전문가분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이게 더 건강에 나쁠 수 있다?
[장성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그 숨을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어지러워진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의사선생님이 나올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철]
그리고 장마도 오고 더위가 심해지면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창문을 좀 열고 에어컨 틀라고 해도 그래도 위험한 것은 방지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과 학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학교별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개학이 계속 미뤄져 오면서 학사일정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3들,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믿음으로 몇 년 동안을 준비하는 게 수능시험인데요. 이 수능시험은 어떻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 교육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9월 신 학기제 논의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 있다. 코로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가능성 있으니 지금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손잡고 가는 의미에서, 그런데 특별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특히 고3 학부모님들 불안이 많죠. 그래서 바로 중간고사 보고 바로 5번 시험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능 연기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으로 밝혔는데 어떻게, 교육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3일날 수능이 치러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수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 하면 올해야말로 수능시험이 신이 내린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고3 수험생들이 거의 상반기 동안 학교수업을 하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서 학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말은 결국에는 수능을 쉽게 내겠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재수생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관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재수생도 중상층이 있고 중중층이 있고 그렇다, 실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고3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 수능시험의 출제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코로나가 어느 곳에서 더 확진되면 연기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놓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수능의 난이도 부분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수능시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시험 한 달 연기.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이게 대입 일정이 대입학사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려다 보면 못 연기한다, 이게 교육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학들이 한 달 늦게 개학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원칙,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게 일단 얘기를 해두는 게 저는 교육부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조희연 교육감의 얘기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헌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 컨틴전시 플랜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의 혼돈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마지막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태원에 갔는데 사실은 지난번 메르스처럼 삼성서울병원,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컨틴저시 플랜을 준비해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그래서 이렇게 교육 당국이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과거에 제가 교육부 출입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난이도나 이런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학부모, 학교 현장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습하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EBS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학부모나든가 또는 학생의, 학교 현장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서 그런 것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앵커]
우리 교육부 역량이 충분히 된다?
[김홍국]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수험생들이라든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를 전 세계에서 잘 극복한 것처럼 교육 문제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 현장을 들어보면 걱정은 하지만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자습하고 충분한 훈련을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당국을 신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교육 당국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하신 재수생과 고3 수험생들과의 격차, 그리고 고3 수험생들 가운데서도 사교육 노출 빈도가 높은 학생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WHO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연설자로 초청이 돼서 연설을 했는데 강조한 메시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렇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통제됐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자유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백신 지원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제보건규칙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전 세계로 퍼져서 빨리 하루속히 종속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연대와 협력 강조하면서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 굉장히 관심인데 백신이나 치료제 이거 공공재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해야 된다, 이 얘길 어제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전체 방역 상황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특히 백신 관련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이 자금 연출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아주 흔쾌하게 각국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WHO 관련해서도 국제회의에서도 연설했고요. 어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대통령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쌓은 성과들을 계속 강조해야 되고요. 특히 백신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백신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과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들.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미국의 CDC라든가 이런 곳에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끌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또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앵커]
우리 코로나19 대응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국민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매일 정은경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브리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감동도 느끼고 안쓰러워하고 안심도 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방역을 잘한 분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전문가고 방역 사령관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WHO 사무총장으로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건데 이 경우에 일본에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본 산케이신문에서는 지금 현재 WHO의 사무총장은 중국 편을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코로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래서 신뢰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보건의료의 선진국인 우리 일본이 WHO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G7에 있는 회원국가들을 미리 설득도 하고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앵커]
그런데 중국 못한다까지는 이해가 가고 일본이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연결고리가...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상당히 많이 확진자들이 확산됐고 이것 때문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평가인데 본인들이 맡겠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이고 대한민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인데 WHO 사무총장 가장 잘할 사람이 해야죠.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김홍국]
거기에서는 국제사회의 정치학이 작용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중국, 일본, 3개 나라가 사실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담금을 많이 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WHO 사무총장으로 이종욱 사무총장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직접 뵙고 인터뷰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럴 정도로 한국은 사실 이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실력과 국가의 도덕성에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력이 결국은 또 분담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분담금 확 줄이겠다고 하니까 WHO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분담금을 내면서 사실은 지금의 사무총장을 자신들의 중심으로 끌어왔던 것들이 국제사회의 정치학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고 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잘 이번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역량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하는 외교력이라든가 또는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제사회 영웅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잘 조율한다면 사실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앵커]
이걸 다 전 세계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김홍국]
그럼요. 거기다가 이종욱 총장이 정말 그 당시에 헌신적으로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왔거든요. 저는 몇 가지를 결합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본, 분담금, 돈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군요. 어쨌든 3, 4차 감염 넘어갈 때하다 연결고리들이 우리 방역당국이 너무 잘 찾아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산발적 감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협조는 끝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지도부가 대거 광주에 모여서 오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40주년 기념식. 지난해하고는 많이 달라진 풍경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달라진 보수야당의 지도부도 내려가고 현역 의원도 내려가고 그리고 청년 의원들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달리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작년과는 다른 게 물병 던지기도 없었고요. 소란, 욕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요일날 선제적으로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5.18 유족회나 희생자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런 모습 보고 상당히 저런 모습들을 해나가는 게 정치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곡하고 폄하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모습이 정치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런 거보다 저렇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정치여야 되고 그러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에 대해서 광주 희생자 유족분들이 감싸안아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직 진상규명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 진상규명을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진상규명 철저히 돼서 이러한 아픈 상처들이 잘 봉합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많은 분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진상규명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다, 이 강조한 부분을 많이 주의 깊게 평가를 하시던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주호영 원내대표. 광주 내려가기 전에도 사과를 했고 어제도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도 팔을 흔들면서 부르는 모습도 보셨는데 관련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문흥식 / 5·18 구속부상자회장 (어제) :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배해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 오월 영령들을 위해서 사죄해주신 데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도 지난해 보수정당 대하는 모습하고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과를 계기로 앞으로 통합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렇죠. 진정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실천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5선의 관록이 있었고요. 굉장히 소통하고 이런 데 능한 정치인인데요. 광주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작년과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줬고 광주 시민들도 이를 껴안아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말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입법하는 과정 중에. 사실 입법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비가 붙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지금 5.18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참회하지 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보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고 총을 쏘면서 피해자들을 정말 압박했는지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가해자들이 전혀 고백하지 않고 당시에 정말로 총격발포를 누가 정말 지휘를 했는지, 책임자가 아직도 서로가 다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총소사라든가 헬기소사 다 아니라고 부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제대로 밝혀내고 가해자들이 진심어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국가범죄 아니겠습니까?
군이 국민을 그렇게 총칼로 유린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이것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만델라의 티알씨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왜곡하고 폄하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분노를 하셨던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진상규명하고 또 그 법적인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걸 왜곡하고 하는 부분에까지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이제 정말로 미래통합당이 협력하고 같이 만들어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신뢰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런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라라고 먼저 요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때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묘소에 가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우는 모습 취하고 그러면 우리 광주에 있는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그걸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 문제라든가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5.18 진상조사위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여야 합의가 아직까지는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장성철]
아직까지 안 돼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거죠.
[앵커]
21대에는 될까요?
[장성철]
5.18 관련법이 8가지를 하겠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상규명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보상법 등 8가지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중점 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곡 처벌법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다른 법들은 다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왜곡처벌법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18 문제만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예를 들면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천안함을 폭침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처벌법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곡 문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요. 극우진영에서 계속해서 5.18를 폄훼하는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 지만원 씨, 어제도 국립현충원 찾아서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망언을 반복했는데요. 민주당, 이런 망언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만원 / 극우인사 (영상출처: 유튜브 TV baijin)(어제) :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폭동이다!)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대!]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지만원 씨. 석 달 전인가요? 법원에서 2년 실형 받았는데 구속은 피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홍국]
같은 발언을 넘어서서 더 심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5.18 관련해서는 우리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과연 전문에 이념을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조를 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는 다 동의하실 거고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을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동의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헌법과 법률과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 가짜뉴스, 왜곡을 퍼뜨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것은 또 특별법이거든요. 외국은 어땠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나치활동을 했고 거짓뉴스 이랬던 분들 수만 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반인륜, 반인권, 그리고 정말 극악한 국가범죄의 행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왜곡하고. 더군다나 색깔론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히 입법화시켜줘야 되고 미래통합당이 그 부분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5.18과 관련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또 정치권이 이미 공인하고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과 민주주의와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극 나서야 된다. 여권도 나서야 되고요.
이번에 어제 달라졌던 모습을 보여줬던 야권. 미래통합당이랑 함께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상황으로 갈 거다. 40년 과거를 뒤로하고 정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저는 흔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적 문제든, 국내적 문제든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사례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죠?
[장성철]
그렇죠. 독일 형법 130조 2항에 홀로코스트 범죄를 옹호를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한 용인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강해요. 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 진영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런 처벌법을 만들자고 그러면 개별적인 입법사항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러한 혐의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고령이라서 물론 법정구속은 피했지만 이것을 개별적인 법안으로 만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러니까 이 왜곡 문제 처벌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헌법으로 다루는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비슷하게 조해진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5.18에 대한 역사적 왜곡,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다른 정파적 측면에서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와이 깡패, 악질 친일파 이런 폄하 발언들,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같이 놓고 자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 부분은 저는 사안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3.15 부정선거. 우리 헌법을 파괴하고 4.52 그리고 격무대를 향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고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 독립투사로서의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어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하야를 하고 쫓겨가서 망명 중에 삶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이렇게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적 갈등이 있고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다르다. 5.18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가가 군이 총으로 우리 국민들을 사살한 그런 국가범죄거든요. 그런 반대의 상황. 피의자들과 관련해서 왜곡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헌법을 파괴하고 무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정적 제거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대신 이것이 인격폄하적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은 비교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장성철]
사례를 잘못 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전쟁 남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처벌하자고 특별법을 만들겁니까? 사례를 하자면 우리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인 법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물론 정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처벌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5.18 관련 법들 21대 국회에서는 속도감 있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둘러싼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해명을 내놓고 다른 의혹이 나오고 또 해명을 내놓으면서 계속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장성철]
해명을 총 14번 했어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서 14번을 했는데 그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는 겁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저 부분도 부친께서 저기서 관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저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사서 왜 이렇게 또 싸게 팔았냐. 이런 의혹들. 또한 본인의 집도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아서 내가 다시 산 거다, 경매로 산 거다, 현금으로 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 조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부금을 잘못 기재를 했어, 우리가 약간의 실수였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분이 돈을 보고 다른 마음을 갖고 횡령한 것이 아니냐. 또한 배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에서 해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쉼터 의혹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는데 해명이 깔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후에 개인 경매로 받은 아파트, 이 자금 동원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윤미향 당선인 해명이 처음에 나왔던 것하고 나중에 나왔던 해명이 좀 달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만 관련해서.
[김홍국]
그 사안을 저는 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연과 같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1991년부터 시작된 정의연, 정대협 활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특성상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안마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지금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모여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정답이 본인들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투명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더라도 지금은 해명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당에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 차원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또 윤미향 당선인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말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낙마를 하거나 어떤 법적인 조치로 갈 텐데요. 법적인 조사, 검찰 조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시민단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도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이 부분을 해며운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 소장님,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이 같이 해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의연하고 윤미향 당선인 같이 가야 하는 겁니까, 따로 우리가 별개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저희가 정의연이라는 곳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숭고한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국민의 성금, 국가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등을 받아서 얼마나 피해자 할머니들께 잘 썼느냐, 그런데 당신들 보니까 증거료가 없다. 회계도 엉터리다. 그리고 영수증 내용 해보니까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 이 부분에 해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것이 정치권 프레임에 걸려서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것은 친일세력의 공격이고 또한 정의연의 그런 숭고한 가치를 폄훼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확대되면 결국에는 일본만 좋은 일 시킬 것 같아요. 이 부분 아직도 일본하고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은 자제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앵커]
회계 불투명 의혹이 할머니들의 쉼터, 아파트 구입 경매 자금까지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기류 변화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권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강훈식 의원은 저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
[김홍국]
왜냐하면 집권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80석, 이제는 177석이 됐지만 국민들께서 엄청난 의석을 주면서 일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혹스러울 텐데요. 저는 첫 번째 전제는 그동안에 30년에 걸쳐서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이 해왔던 헌신적인 그 노력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대신에 정대협과 윤미향 당선인 역시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민들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중에 혹시 시대가 달라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하고 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권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고 또 정말 정대협,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두 가지에서 출발하면 되죠.
[앵커]
물론이죠. 이 단체의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되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사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짧게요,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할까요?
[장성철]
저 얘기는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냥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이 해명이 제대로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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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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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꺾이는가 했는데 대형 병원에서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3를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당일에도 극우 인사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출신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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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꺾이는가 했는데 대형 병원에서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3를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가 언제쯤이면 잠잠해질까요? 어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당일에도 극우 인사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출신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민주당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