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개학, 생활방역체계 성공 잣대…지역사회 방역 중요"(종합)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하면 학교 내 감염도 예방 가능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실효성 높이기 추진

원격의료 도입 논란에는 "제도화 고려 안해"

[이데일리 이지현 안혜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이 생활방역체계 성공의 잣대가 될 것으로 봤다.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중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3 등교개학은 우리의 생활방역체계가 성공을 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학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최소화되면 학교 내 감염도 최소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 내 방역만큼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국 학교는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이, 6월 1일에는 고1·중2·초 3~4학년, 마지막으로 6월 8일에는 중1·초5~6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생활방역 내에서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개개인이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생활방역 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안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특성이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방역수칙, 특히,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아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구치소 한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에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교도소 한 교도관은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 중 1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시설별 위험도 종합 평가…관리 수준 다르게 적용

방역당국은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유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 지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설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에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대응책 중 하나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라는 측면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는)감염병 위기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이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부분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