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범죄인 인도심사… 법원 중계법정 운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구속)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인도 심사를 위해 다시 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이날 열리는 손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손씨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손씨의 아버지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심문에 다수의 소송관계인과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보고 본법정 외 중계법정 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계법정에선 영상으로 재판을 볼 수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 때도 중계법정을 운영할 바 있다. 당시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이 직접 중계법정에 나와 현황을 점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