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14일→3일 단축 전망”

“심사 기간 축소로 국민불편 해소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앞으로 판문점 견학을 위한 내국인들의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판문점 견학에 앞서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JSA 출입 승인 절차 소요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인의 판문점 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기간을 내국인의 경우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유엔사와 협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 수요가 높아진 상태”라며 한국인 판문점 출입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유엔사는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 승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판문점 견학을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쳐야해 최소 14일에서 최대 7주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일이면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 대변인은 이번 유엔사와 정부 간 협의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주된 문제는 판문점 견학에 소요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소요 기간 차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 간소화 방향으로) 유엔사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앞으로 내외국인 차별 없이 (심사 소요 기간은) 3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유엔사와 협의 중인 (절차 간소화) 사안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달 중으로 동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체를 조사해 안전하다는 입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판문점 지역에서 생기는 방역적 고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