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에 단호히"…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재추진

<앵커>

이런 사람들, 이유가 어느 쪽이든, 유명세이든 돈이든 악의적인 왜곡, 이제 40년이면 뿌리를 뽑을 때가 됐습니다. 가짜 주장을 퍼트리면 징역형까지 살게 하는 법이 새 국회에 다시 올라갑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왜곡처벌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 당선인) : 5·18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광주MBC 인터뷰 :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2월 여야 의원 166명이 발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기가 됐는데 법안은 5·18의 역사적 사실에 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는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데 지난해 통합당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당에서 당 인사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건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유승민/미래통합당 의원 :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죄를 드리고…]

역사왜곡처벌법이 특정 사상과 역사관을 검열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처벌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 '빨갱이 낙인'에 망가진 삶…"그래도 후회 안 한다"
▶ 끔찍했던 고문 순간들…용기 내 찾은 고통의 현장

---

4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17일)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민주화운동 뉴스들은 여전히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정리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4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모두 함께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봅니다.

이제 서울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