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더 단호하게 "5·18 진상규명"…진상委 강제조사권 힘받나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 방송사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에 따라 관련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포 명령자와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 방송 인터뷰에는 응했다. 방송된 분량만 약 40분에 달한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5·18 민주화운동에 큰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촬영한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와 당시 경험담까지 공개하며 주목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번 출연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진상조사위에 힘 실어준 文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관련해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모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16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당 일부 의원 과거 발언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야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사위는 2018년 9월 발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바로 출범했어야 하지만 통합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올해 1월에야 지각 출범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은 이달 12일부터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처음으로 5·18 국가보고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5·18 진상규명은 1988년 국회 광주특위의 5·18 청문회에서부터 1995년 12·12와 5·18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등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최대 과제는 지난 9차례 조사에도 밝혀지지 않은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이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에 대한 규명도 새롭게 이뤄진다. 과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실제로 4·15 총선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핵심은 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다. 조사위가 영장 발부권을 갖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신 조사에 불응하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 개헌 땐 5·18 내용 포함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서 기억하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향후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개헌을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고려해볼 요소이지 문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다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5·18 40주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한 차원이지 구체적 로드맵을 시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절차적 과정은 제21대 국회가 새로 열리고 나서야 전개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애초 여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론이 점화되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 공식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직후 개헌 논의가 잇따르자 현직 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시·도지사 등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금남로 전일빌딩을 찾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현장을 점검하고, 20분 뒤에는 이 건물 4층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박용범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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