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21대 국회서 5·18 관련법 추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송갑석 의원 등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이른바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다.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은 송갑석 의원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최고위원도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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