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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서도 쓸 수 있어…사용 지역 1회 한해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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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서도 쓸 수 있어…사용 지역 1회 한해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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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급 대상 기준일 달라 '사각지대' 발생
신용·체크카드 방식 대상 1회 한정으로 사용지역 변경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해도 그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더라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선불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받으면 이사 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알리는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알리는 포스터. 경기도 제공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시마다 지급 대상 요건이 달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각 시·군이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한 탓이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 뿐만 아니라 시·도 간 이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해 어디에서도 재난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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