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회계부실’ 논란…野 “윤미향 방지법 만들어야”

13억 중 5억만 신고 / 4년간 8억 공시 안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부터 4년간 13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국세청 공시에는 5억3800여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기억연대 출신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의 '후원금 회계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린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우비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15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서울시에서 13억4308만원을 받았다.

2016년 교육부 출연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600만원을 받았다. 2017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00만원과 여가부 1억원, 서울시 3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4억3000만원, 지난해 7억4708여만원을 받았다. 올해 보조금은 6억2200만원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금과 전시 성폭력 관련 학술 활동 등이 명목이다.

그러나 국세청 공시자료에 정의연의 보조금 수익은 2017∼2019년 0원으로 기재돼 있다. 공시자료는 전년도 회계 자료를 다음해에 공시하게 돼 있다. 또 올해 공시에는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5억3769만원만 기재했다. 2억원가량을 누락한 셈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곽 의원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부실 회계’ 의혹과 관련해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제안했다. 한국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30여년 동안 위안부 문제로 노력했던 것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회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단위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미향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의의 기부금이 엉뚱한 사람의 배를 불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은 정의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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