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文대통령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靑 "대통령 개헌안 재추진할 의향은 없다"…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국회의 몫" 언급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냐아 한다"고 밝혔다. '논의된다면'이라고 전제한 것으로 비춰 직접 대통령 개헌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전문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지난 12일 상춘재에서 열린 광주MBC와의 인터뷰에서 "4ㆍ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5ㆍ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직접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실제 임기 초기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2018년 3월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된데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개헌 의제는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도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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