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차별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6인 가구 한 명당 16만 원 선

“저출산·고령화 시대 ‘출산장려정책’ 역행한다” 지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원금액 최대 상한선이 4인 가족 이상으로 설정돼 대가족 가구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1.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 중인 A(54)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언짢기만 하다. 자녀 4명을 포함해 아내까지 6인 가구인데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A씨는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번 지원에서 정작 다자녀 가구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 B(45)씨는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총 6인 가구이지만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가 받는 100만 원만 지원받게 됐다.

B씨는 “정부의 지원은 감사하다. 4인을 뺀 나머지 2명은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냐”며 “가구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지원금액 최대 상한선이 4인 가족 이상으로 설정돼 대가족 가구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4인 가족을 최대치로 기준점을 세운 것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이 아닌 ‘가구’ 단위 지급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오히려 가구당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급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구성원 한 명에게 돌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약 27만 원, 4인 가구는 25만 원이다. 6인 가구로 환산하면 1인 당 16만 6666원 수준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일부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요즘 자녀가 세 명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아보면 4·5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밀려 세 자녀 가구는 탈락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전 국민에게 지원할 거라면 애초에 가구 기준 보다는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으로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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