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아

징역 3년에서 1년 감형…강요 혐의 일부 무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정농단’ 사건 가담자였던 전직 광고감독 차은택(51)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14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서원(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씨는 2015년 청와대 위세를 배경으로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했고, 최씨는 포레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컴투게더' 대표를 겁박했다.

차씨는 이 밖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도움을 받아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시키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 '아프리카픽쳐스'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요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됐던 차씨는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가수 이승환 씨의 ‘애원’, ‘붉은낙타’ 등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았고, 국내 유명 제품 CF연출을 하며 이름이 알려진 차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을 주도했다. 2014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에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지인들을 공직에 앉히기도 했다. 차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씨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교수는 문화체육부 장관, 광고계 은사인 송성각 씨는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지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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