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말고 1/n로 나눠쓰자”…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재난지원금 사용법 제안

기본소득 운동을 벌여 온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부하지 말기’, ‘가구원 수대로 나눠쓰기’ 등의 사용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14일 ‘재난지원금 가족 각자 분배 실천 행동제안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3가지 사용 원칙을 제안했다.

이 단체가 제안한 3가지 원칙은 세대주가 먼저 가구원에게 ‘n분의 1’로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은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 분배 요구하기, 그리고 재난지원금 기부에 참여하지 않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 단체는 또 재난지원금을 가구원 수대로 나눠갖고 이를 인증하는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하자는 캠페인도 제안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 각자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시민들 스스로 n분의 1 분배를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이 같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가 재난지원금 기부 불참을 제안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은 당초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며 “재난지원금은 기부하는 대신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소비해야 위태로운 가정경제를 구하고 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소득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정부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이지 국민의 선의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라며 “기부가 아닌 알맞은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소득 운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