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는데 옛 동네서 써라?…재난지원금 민원 봇물

3월 말~4월 초 이사한 국민들, 상대적 불이익

정부 재난지원금도 전출 지역에 가서 써야할 판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거주 기준일 달라 수령 못해

행안부 "개선방안 검토 중"…서울시 "전 지자체 협의해야 해결"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서울 양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통상 신청 이틀 뒤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 또는 기부 처리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에서 경기도 의정부시로 3월 26일에 이사를 했고, 전입신고를 당일에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서울도 거주지 등록일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받아요. 양쪽에 민원을 넣어도 이런 사례가 여러번인데 어쩔 수 없다고만 하네요. 답답합니다."

"3월 29일 이후 제주에서 서울로 전입신고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제주에서만 쓸 수 있다는데 8월까지 제주갈 일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제주도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어디에 써야하는 건가요? 이거 정말 해결해줘야 할 문제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사' 관련 민원은 현재진행형이다. 3월 말~4월 초 이사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사용과 지급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전국민 대상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날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있다.

이에 3월 말 이사를 한 국민들 중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이전 거주지에서 이를 소진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QnA 게시물 댓글에는 이런 민원인들의 사연과 불만이 넘쳐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도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14일 CBS노컷뉴스에 "관련 민원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방안과 관련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사 날짜에 따라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주민등록 기준일이 달라 3월 말~4월 초 이사한 거주민들이 어느 쪽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예를 들어 3월 23일 대전시에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 있다면 두 지자체에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은 3월 18일, 대전은 3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거주민들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시민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민원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기준일을 통일하고, 제도를 보완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역 간 전출입도 잦은 수도권 지자체 역시 해당 민원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민원 후기를 봐도 사정은 안타깝지만 별도로 지자체가 조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해당 민원에 반응하는 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에 "행정집행이 개시되는 기준일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형편과 특수성에 맞게 자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예외규정을 다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어떤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가면 전출 지역에서 소득조회 등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시도 간에 전국적 협의가 돼야 풀리는 문제다. 이런 협의를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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