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재난지원금 지역제한 풀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3월 29일 이후 이주자, 직전 거주지서 지원금 수령·사용 '불편'…개선 건의

정부 재난지원금 개선사항 건의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또 현금 지급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 방법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크다"며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수 및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주에 거주하다 3월 29일 이후 경기도로 이사한 국민의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받으려면 3월 29일 직전 주소지인 제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와서 신청해야 한다.

또 오프라인 신청으로 받은 선불카드(상품권 포함)도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직전 거주지인 제주에서 모두 써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사용은 현재 거주지가 아닌 3월 29일 직전 거주지에서 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천877명(1천976세대)이 다른 시·도에서 전입했고, 3천757명(1천987세대)이 다른 시·도로 전출해 약 7천500여명이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직전에 거주한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직전 거주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원 지사는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을 기다렸는데 제주에 가려고 항공료로 다 써버리라는 것이냐'는 항의가 들어온다"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 대금, 자녀 교육비 등을 내기 위해 현금이 절박한 국민이 많다"며 "정부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보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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