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국방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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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으로 이들 국가로는 무기 및 국방물자와 서비스 수출이 금지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다 밝히며 "1970년 일본 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 현재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재지정 이유로 거론했다. 미 국무부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인증된 국가에 대해 국방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판매, 또는 수출 허가를 금지한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치 않고 있다는 점을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에 알린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6년 미국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이래 24년째 해당 국가로 지정됐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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