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24년째

쿠바는 5년만에 다시 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북한은 미국이 비협력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24년간 줄곧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며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한편 쿠바는 2015년 대 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에 다시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인도하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 도주한 몇몇 미국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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