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실수기부’ 개선장치 마련. 지원금 첫 지급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동영상과 카드 뉴스, 블로그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카드사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는 장치를 13일 마련했다. 이미 잘못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부 취소가 가능하도록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들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신청 과정에서 기부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액기부 선택 시 팝업창을 통해 재확인하도록 했다.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일 취소하지 못했더라도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오늘(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부 취소 신청을 하면 선불카드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도록 했으며, 추후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정산을 하기로 했다”며 “카드사들과도 기부금 취소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다”고 밝혔다.

애초 카드업계는‘실수기부’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함께 넣도록 지침을 내린데다 당일 취소만 가능토록 해 기부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쌓여 코로나19로 휴업한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건 인건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급여 등으로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날 첫 지급됐다. 신한·삼성·롯데 등 9개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가맹점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만 긴급 재난지원금이 차감된다.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만 쓸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안내와 관련해 정부나 카드사가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지 않기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금융사기 보고 클릭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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