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많은 시간·노력 필요”

文 지지율 3주 연속 60%대 기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논의를 당부했다.

한편 취임 3년을 맞이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가 11일 밝혔다.

지난 4일과 6∼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62.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내린 3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7%→79.8%), 대구·경북(51.3%→54.6%) 등지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67.5%→70.5%)에서 지지율이 70%대로 올랐다.

취임 후 리얼미터의 첫 조사(2017년 5월 3주차)에서 81.6% 지지도를 기록한 문 대통령의 3년간 국정 긍정평가 평균은 58.5%로 집계됐다. 최고치는 2017년 5월 4주차의 84.1%였다.

부정평가의 평균은 36.4%였고, 최고치는 '조국 사태'가 정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주차 56.1%였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민주당의 평균 지지율은 44.7%였다. 최고치는 2018년 6월 2주차 57.0%, 최저치는 지난해 10월 2주차 35.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전주보다 1.5%포인트 내린 43.7%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1.9%포인트 내린 26.1%로 창당 후 최저치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