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회적 대화’ 급물살···코로나 위기 넘을 ‘고용 안전판’ 만들까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양대노총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급물살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시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화가 성사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이다.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은 아니지만 그간 사회적 대화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노총이 대화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비상협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응한 데 이어 사용자단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민주노총 안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대해 ‘노동계 들러리 세우기’란 기조가 강했다. 2017년 12월 김명환 위원장이 당선된 뒤 경사노위 참여를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원포인트 협의체’가 향후 민주노총의 상시적인 대화 참여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 제안, 현 정부서 첫 성사
노동계 “해고금지 등 우선 논의”
경영계, 전향적인 입장 낼지 주목
오늘 실무협의…일정·의제 조율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민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총고용유지, 해고금지, 생계보장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액은 1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65만1000명으로 최고치였다. 취업자 절반가량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 밖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주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인상·쟁의행위 자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영계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확대 등을 수용하는 대신 유연화 카드를 내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이번엔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예측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초반엔 정치적·상징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화로의 확대 동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대화는 조만간 시작된다. 13일 실무협의를 열고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주 본협의 개최를 추진 중이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6자 대화’ 틀이 유력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합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 총리가 주재하는 대화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연·이주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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