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화할 것"
청와대는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2·3차 유포 방지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n번방 방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규제혁파와 축적된 데이터 활용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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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2·3차 유포 방지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n번방 방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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