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안전망 확충, 의욕만 갖고 정책 변경할 수는 없어"

청와대, 전국민 고용보험 신중한 접근 배경 설명…"입법과정과 사회적 합의 수반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지혜롭게 갈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 관계자는 "의욕만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당연히 수반돼야 하고 특히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라는 보험료의 부과 과정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이 될 소득 파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 비상협의'에 대해 "총리실이 먼저 입장을 이야기하고 청와대 입장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청와대는 당연히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동의하고 방식과 의제와 관련된 사안은 총리실을 주체로 해서 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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