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통과돼야 할 청와대의 법안 리스트? 자제돼야"

20대 국회 통과될 법안 질문에 "국회 심의 의결권 존중"…"n번방 관련 법률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 리스트'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20대 국회까지 꼭 통과될 법안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고용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법안이나) 경제 위기 극복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와 각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n번방과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국회가 신속하게 이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같은 마음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안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고용안전망과 관련해 어제 통과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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