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방 예산 삭감되나… 3차 추경서 감액 가능성

기재부·국방부, 삭감 규모 놓고 협의… 7000억 예상 / 지난 2차 추경에선 1조 4700여원 삭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일부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삭감 액수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감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전체 삭감 규모와 대상 사업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 F-35A 전투기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서 격납고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지난달 2차 추경 당시 국방 예산 약 1조4700여억원이 삭감됐다. F-35A와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 등을 일부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다. 3차 추경이 이뤄지면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나온다. 실제로 국방예산이 수천억원 삭감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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