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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현정 기자]국방부가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얼마나 삭감할 지 고민중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과 관련해 국방부에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삭감 가능한 국방예산액을 요구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사업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개별사업을 뜯어서 국방부하고 함께 발굴작업 중에 있다"면서 "사무관 선에서 논의 중이고 (국방부에)할당해 보냈다고 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차 추경에서 국방 예산 약 1조 4700여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차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구축함(1000억원) 등 9047억원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또 군인 숙소(223억원)와 정비ㆍ보급시설(127억원) 등 국방 관련 시설물 공사비 850억원이 줄어들었다.여기에 유류비와 인건비 감액까지 더하면 실제 삭감액은 총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국방비가 삭감됐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도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이기 때문에 전력 강화에는 문제가 없다"며 "3차 추경과 관련해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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