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등록 추진

文대통령, 비공개 수보회의 주재 / 靑 “표준안 마련, 순차적 ISO 제안 계획 / 주요 시·도별 전담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 비대면 서비스 확산… 안전의료 서비스 / 한국판 뉴딜 첫번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 4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의지 변함없어”

청와대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정에서 빛을 발한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6월 중에 1차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평소 공개되던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없었다. 전날 특별연설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밝힌 만큼 추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후속조치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할 수 있도록 ISO에 순차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대규모 진단검사로 공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낸 다음 이동 동선을 찾아내 역학관계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한 후 격리치료로 이어졌다”며 “이런 대응 과정들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IS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에 관해선 “대형병원 1곳을 세우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주요 시도별로 권역별 전담병원을 설립해 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관련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역학조사관과 같은 방역 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향후 2년 이상 한국판 뉴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3가지 밑그림을 발표했고, 어제 대통령이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와 관련한 활용 사업, 5G(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인공지능(AI)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의료, 비대면 교육, 비대면 유통 등을 육성해 비대면 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노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교통망 같은 국가 기간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스마트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이런 한국판 뉴딜 구상은 과거의 토목 사업,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아마 6월에 1차 추진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남북관계에 대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이동수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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