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들에게…추미애 “인권보호” 윤석열 “헌법정신”

각각 임관식서 강조…n번방 사건엔 “적극 대처” 한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각각 인권보호와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며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최근 논란이 된 ‘n번방’과 같은 사건에는 한목소리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했다. 윤 총장은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70명을 신규 임용했다.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규모는 2012년 42명을 첫 임용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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