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련 가짜뉴스 여론왜곡·안보불안 등 악영향 막대
주가·환율 등 가짜뉴스로 '경제적 이익' 의도도 있어
"정부, 北 정보 통제 넘어 적극적 공개 서비스 필요"
"언론·전문가들의 엄격한 자기검열과 특별 성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월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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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은 남북관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여론왜곡, 안보불안, 경제적 손실 등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문가 및 언론의 엄격한 자기반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1일 이런 내용의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반응'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이용해 5월 4일 기준으로 국내 54개 언론사의 3,283건의 뉴스 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 등 가짜뉴스는 국내 연구자나 탈북자단체 및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국내 유튜브나 뉴미디어 언론 소개→해외 언론 소개→국내 레거시 미디어 소개→정치권의 증폭의 순서로 확대 재생산 되는 경로를 밟았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지난 17일 국내 전문가에 의해 최초로 '김 위원장 신변이상설'이 제기된 후 관련 기사들의 증가와 확산까지 약 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특히, 21일 CNN의 건강 위중설 제기 이후 관련 기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후 가짜뉴스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적극 유포됐고, 이는 국내외에 큰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며, "가짜뉴스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유통될 경우 여론 왜곡 및 안보 불안 등을 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북한 최고책임자의 신변 변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추진동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불안 등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CNN의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 보도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주식시장, 환율, 물가 등에 혼란을 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특히 가짜뉴스가 확증되는 원인으로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 언론 매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 인터넷의 활용과 뉴미디어의 보급, 언론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저하, 적개심과 혐오 감정을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적 정보를 통합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 독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의 생산 동기인 경제적 목적을 단절시킬 수 있는 강한 제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 정보 통제를 넘어서서 북한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활용해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관련 정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양자적 대립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북한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민간 부분과 더불어 정보의 진위여부나 해석여부가 논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북한관련 허위정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북한관련 허위정보를 제소하고 시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기관에서 북한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정은 신변이상설' 기사 추이 분석 (자료=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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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북한관련 허위 정보는 최고 지도자와 중요 정치 엘리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고로 인한 권력상실이나 처형 등 부정적인 차원의 신상정보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특히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 정부의 평화지향적인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의 비정상적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붕괴를 지향하고, 허위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관련 허위 정보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남남갈등을 자극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북한 관련 허위 정보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반북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보제공자인 탈북자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더 극단화되는 확증 편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것은 오히려 북한 발 가짜뉴스로 역이용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향후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엄격한 자기검열, 특별한 성찰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와 관련해서는 흡수통일과 정권붕괴를 희망하는 사고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분단저널리즘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달성되는 데 기여해야하며, 엄격한 처벌규정 등 언론에 책임을 물을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정치적 양극화와 편향된 정보 선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이 가속화하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보도 준칙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한 관련 오보와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윤리의식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분석틀에 매몰되지 않고 이전과 다른 다양한 실상 등에 주목하면서 북한 현상을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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