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공수처·보궐…1대 국회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문을 여는 21대 국회는 벌써 산적한 난제가 대기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을 보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오는 7월 닻을 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선 문제는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6월 중에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 원내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6명 이상 의결로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춘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조상 후보 추천을 위해선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자칫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공수처 출범 전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처장 추천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반면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반대에 앞장선 바 있는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불완전한 법”이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처장이 올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혀 여야 간 조율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내년 4월에 열리는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대권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차기 대권의 캐스팅보트인 부산·경남(PK) 민심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이 현직을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