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클럽, 무방비로 둔 정책 문제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증상 없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와
- 클럽을 무방비로 둔 정책에 문제 있어
- 청 승격 매우 환영, 국회 회기 내에 빨리 해결
- 질병관리청이 되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70명 이상 나오면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중에 발생하여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되어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하 정기석):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기석: 네, 아마 조금은 더 나올 건데요. 클럽이라는 데가 감염이 되는 조건이 다 다른데, 아마 이태원 클럽은 특별히 밀착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감염이 잘 되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나올 것 같고요. 사실은 클럽이라는 데는 다니다 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클럽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전수검사를 하면 꽤 양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 노영희: 이번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클럽을 자주 다녔던 사람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기석: 네, 지금 거기 수십 명 나오는 분들이 다 한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명의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정기석: 네,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발견이 된 것이죠. 한 곳에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용인 확진자의 동선을 살펴보면 한 명이 클럽을 두 군데, 그리고 주점을 세 군데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모두 새벽에 다녀간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전파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 정기석: 네, 코로나19의 특징이요. 검사하는 부서에서도 놀라고 있는 게 증상이 없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날, 혹은 그 전날 정도가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증상 없이 갔다가 바이러스 실컷 퍼뜨리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열이 났다, 이러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확산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 정기석: 저희가 입구에서 열을 재고 하지만 사실은 열나는 코로나19 환자는 5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 이상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밀접접촉을 주의하라, 생활방역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 클럽을 이렇게 무방비로 놨뒀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원래부터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밀착해서 움직임이 많은 곳이니까 사실 미리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기석: 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클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보다는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남들에게 전파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 정기석: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제발 좀 동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인 분들은 사망률이 0이에요. 이 병에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 사망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많은 환자들이 나오면 확진자가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20대들이 이것을 다 아니까 나는 걸려도 그냥 감기 한 번, 독감 한 번 그냥 앓고 지나가는 걸 거야, 그러면서 방심하고 지내는 것이 이와 같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들은 면역력도 좋고 건강하니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겠지만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감염되는 그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군요.

◆ 정기석: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답답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할 규범은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늘 간절히 호소를 하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용인 확진자 회사 동료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감염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집단감염을 막는 방법,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 정기석: 집단감염이 생기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양병원, 또 콜센터 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설에는 감염 관리자를 지정을 다 해야 합니다. 개인회사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분들의 건강상태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아프면 직장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관리해서 쉬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의심이 되면 즉시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확진자 격리하고, 접촉자 격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지금 또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해당 클럽 방문자 2000명의 명단을 확보는 했지만 연락을 해보니까 다 전화번호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어서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정기석: 이거 사실 이렇게 허위로 안 적게 법적인 제재, 이런 것을 미리 강력하게 예고를 했어야 하는 거고요. 보통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어느 정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용카드라든지, CCTV를 본다든지, 교통수단 관계를 다 파악을 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쪽에 올 때 걸어서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주차장이나 택시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핸드폰 기지국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적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것은 허위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또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지도지사 모두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 정기석: 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 사설 실내시설에 대해서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클럽, 그다음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이런 데를 허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방을 했어야지, 지금 터지고 나니까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항상 이렇게 한 발이 늦는 거죠. 이게 며칠 늦는 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집합금지 명령 같은 거.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진작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 정기석: 생산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쉼으로써 생산을 촉발할 수 있겠지만,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유흥을 먼저 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입장에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기석: 매우 환영이죠. 제가 2016년 2월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것은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차관급 본부장이라고 승격을 하면서 실장에서.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사로서는 처음 들어갔는데 보니까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관장이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지금은 하지만, 그 예산의 결정권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이 우선이고, 나머지 남으면 질병관리본부 신청한 것 중에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메르스 끝나고부터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법안들이 나왔고요. 제가 하고 있을 때도 청 법안을 발의했고 그랬으니까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빨리 해결을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봅니다.

◇ 노영희: 아까 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권과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일을 하는 데에 공무원 조직이 빨리 돌아가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 정기석: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이 지휘하는 조직이 돌아갈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 조직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소방청 같은 거예요. 국방부 같은 거예요.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을 못 끄는 소방대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키우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인사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역학조사관이라는 것도요. 제가 있을 때 처음 37명 중앙역학조사관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어렵게 모셔 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인사권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보장을 못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조금 더 확대·개편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내부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도 청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 정기석: 외국은 다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예방을 하는 그런 조직이 완전히 따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산림청, 식약처에 있는 지방청,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조직을 구축을 해서. 이번에 대구·경북 같은 사태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과장급이 내려가서 다 도와준 거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지방청이 되고 지방청이 설립이 되면 각 지방에서 각 지방 특성에 맞는 그런 방역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평소에 늘 준비하는 그런 매우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때가 늦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청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로워지나요?

◆ 정기석: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롭겠지만 결국은 청이라도 보건복지부의 외청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조율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수장이 누가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가을에, 제2의 파동이 왔을 때 청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도와주면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끝나 보십시오. 또 그냥 묻혀 갑니다. 그렇게 묻혀온 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한 5년씩, 6년씩 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정부 내에서도 그냥 기술직, 전문직 그룹들은 한직이 되어 가는 그런 현실이 이때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제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기석: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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