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독자공간' 확보 재시동…보건·철도협력 '속도' 시사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 남북관계 키워드로 '코로나 협력' 제시

전문가 "방역 협력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중재 노력 지속 의지"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향후 남북관계 해법으로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을 재차 제시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중단됐던 정부의 새해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들도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북 협력사업부터 차분하게 추진해나가면서 북한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인 지난 27일에도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남북 간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정체됐다.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며 타개책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거듭된 무반응으로 좌절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독자적 남북협력을 거듭 강조한 것은 북미 및 남북 대화의 진전과는 별개로 북한과의 협력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대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난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당장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남쪽의 철도 유실구간을 복원하는 노력을 통해 북한에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언제든 남북간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다.

또 지난해 중단된 판문점 견학도 이르면 오는 6월 시범 형태로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법 동력'이 마련된 만큼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 비용을 줄이고 남북 협력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토대"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남북관계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이 정부의 이런 구상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듯 그간 단절됐던 중국, 러시아와의 친선을 재활성해 경제 정상화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남측에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측과의 교류 협력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남한 배제 행보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남측과의 경제 협력에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평양종합병원이 건물은 자체적으로 완성하겠지만, 내부 의료장비 등을 갖추려면 외부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남북간 보건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연철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 자체가 주로 90％ 이상 중국하고 이뤄지는데 북·중 무역이 일단 통계상으로도 대폭 줄었다"며 외화 수입 등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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