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번주만 5부제 신청…13일부터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지훈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8일 오전 대전 동구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원 태스크포스팀에서 직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5.8/뉴스1

11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 신용·체크카드에 들어온다. 11일에 신청하면 13일 이후 사용 가능하다.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11일부터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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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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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과 신청 방법은 최종 조율 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0.3.30/뉴스1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급된다. 세대주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에 한해 마스크 5부제처럼 5부제 신청을 적용한다. 홈페이지, 앱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서다. 가령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11일에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동시에 기부금도 1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날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국고,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대부분 결제할 수 있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세금, 보험료에는 활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 차이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사용 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로 넓혔다. 아울러 결제 즉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직영점이 아닌 경우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액이 1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기준으론 제한이 걸렸다.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대형전자판매점·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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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가세 더 받는 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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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0.5.4/뉴스1

오는 18일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28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99.7%인 285만5000가구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가구는 검증 및 보완절차를 거쳐 현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 업체는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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