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보험 적용, 획기적 확대"…'전 취업자 고용보험시대' 열리나(상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 조속 시행…국회 입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며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미국이 대공황 당시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마련한 것과, 우리나라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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