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방위비 협상, 모든 의사소통 라인 활발"…트럼프, "한국 합의" 발언 하루만

'50%' 증액 압박·韓근로자 '무급휴직' 비판 여론 의식 …한미동맹 수차례 강조
韓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해선 "무급휴직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근무 어려웠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협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에 합의했다는 발언을 내 놓은 지 하루 만이다.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미 동맹 훼손 지적에 대해서도 누구도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쿠퍼 차관보는 화상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양국의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고 건강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 등 모든 의사소통 라인이 열려 있고 활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에 합의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협상 상황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한미 실무단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스스로 걷어 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국을 재차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을 통해 미국측은 지난해 대비 50% 이상 많은 '13억 달러(약 1조5920억원)'를 역제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말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접점을 이뤘던 '13% 인상' 방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 시행으로 인한 대비태세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고 방위비 협상 지연 사유가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의 정상 근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4월1일부터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쿠퍼 차관보는 무급휴직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조속한 합의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동맹의 훼손(erosion)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한미 SMA에 근접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면서 "(한미간) 의사소통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쿠퍼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잠정 합의안을 걷어 차고 무급휴직을 강제 실시한 미국이 다시 대폭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내에서 다뤄야 하는 다른 요인들이 여럿 있고, 우리도 그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마크 내퍼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에 13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조389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언급해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금액(13% 증액)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며 못을 박았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한다. 수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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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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