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이런 국회 없었다…4년차 대통령에 與 180석

[머니투데이 정현수 ,서진욱 기자] [the300]문재인정부 3년(2)-국회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에 상정되어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4년차 때 대부분 '레임덕 징크스'에 시달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세다.

코로나19에 대응한 4월, 총선을 거치며 60%를 유지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5월 70%를 돌파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다. 거대여당의 등장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최대 동력이다.

이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와 비교된다.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122석을 얻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제1당으로 올라섰다.

2016년 총선 직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2012년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은 또 다시 과반 의석을 기대했다. 하지만 제1당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줬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몫이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4년차 징크스'에 내몰렸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였던 2011년에는 재보선이 있었다.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정당에 유리했던 성남 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퇴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인 2006년의 국회 상황도 순탄하지 않았다. 집권 2년차에 있었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겼지만 2006년 무렵 당·청은 대립했고 이듬해 대선에서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징크스들을 깼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몫을 포함해 총 180석을 얻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을 합해도 103석에 그쳤다.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선거였지만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여론을 반영하듯 당·청 간의 갈등과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달아 치른 것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분열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180석이라는 국회의 '무기'를 기반으로 국정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 첫 1년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국회"라며 "국민 다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야권 역시 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며, 합리적인 견제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과 국회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회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들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실종됐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은 채 회기 종료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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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와 대통령… '통합의 정치'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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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점을 체감하며 국정 전반기를 운영했다. 취임 전부터 공언한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져 계획한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제1 야당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대정부 투쟁'에 전념하면서 국회와 청와대에 거리감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엔 128석의 민주당 의석은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은 20대 국회의 촌극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 협의체'를 출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숙의 기간 중 국회 점거와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동물국회', '좀비국회'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 등을 활용한 편법 전략을 서슴없이 거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국민들도 분열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자진사퇴하며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인사 실패 사례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2020.02.2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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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협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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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K-방역' 리더십이 돋보였으나, 여야 협력 역시 선진적인 방역 사례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총선을 전후로 국회에서 코로나19 현안 처리가 이뤄진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초반 바이러스 명칭,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헐뜯는 '남탓 정치'가 불거질 조짐이었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국난 직면 우려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이때 여야 대표들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월 28일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고, 코로나19 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 발판을 마련했다. 여야는 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처리, 1·2차 추경 단행,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합의를 이뤄냈다.

앞선 분열과 반목의 정치와 반대되는 행보를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보여준 셈이다. 그동안 공수표였던 20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 슬로건을 실천한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준 점에 고맙다"고 밝혔다.

정현수 ,서진욱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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